교회명칭,대표자(성명,주소),교회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등기용등록번호”의 등록사항(교회 명칭, 주소 등) 변동내용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정정하는 절차를 등기소에서 우선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질문]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하여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등록사항인 교회 명칭, 대표자(담임목사) 성명, 교회 주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등기부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하였습니다. 이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무엇이며 그 절차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등기사항 중 ①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②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어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실제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변경신청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는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신청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 중 변경된 것을 기재해야 하므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변경 전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선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등기신청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양식 제16호)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신믃서의 제목 표시방법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라고 기재하고
㉯ ①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방법은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그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 ② “등기원인 및 연월일”란 기재방법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원인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본점(주사무소),대표자(성명,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해당 될 것입니다.
㉠교회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예시] 2006년 3월 13일, 전거
㉡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예시] 2006년 3월 13일, 명칭변경
㉢담임목사를 변경하는 경우 [예시] 2006년 3월 13일, 대표자변경
㉱ ③ “등기의 목적”란 기재방법은 등기신청의 결과를 표시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라 기재합니다.
㉲ ④ “변경할 사항”란 기재방법은 빈칸으로 되어 있는 곳에 등기명의인에 대한 변경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 교회 등록 명칭이 변경된 경우
: 명칭 변경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B교회”로 변경
㉡ 교회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사무소의 주소 변경 “부천시 소사동 200”을 낡부천시 소사본동 400”으로 변경
㉢ 대표자(담임목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 “ 김○○” “510830-1012009” “부천시 범박동 200”을 “박○○” “520730-1040619”부천시 소사본동 403”으로 변경
㉳ ⑤ “신청인”란 기재방법
이 “신청인”란은 변경된 현재의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교회 같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